부산도끼사건 범죄자 만기 출소 예정

2010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의 범죄자가

만기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도끼사건

개요

2010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 사건입니다.

사건 경과

조씨는 2010년 7월 3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동거녀 A씨의 조카 B양과 그의 엄마를 청테이프로 결박했다.

동거녀를 찾고 있던 조씨는 모녀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하자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어 조씨는 당시 10대였던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양은 “엄마를 죽이겠다”는 조씨의 협박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후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B양의 아버지와 오빠가 조씨를 저지하자 

이들에게 마구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혔다. 

가족들과 몸싸움 끝에 알몸으로 달아난 조씨는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범행 1년 전부터 동거녀 A씨 집에 얹혀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보증을 서달라고 강요했다. 

참지 못한 A씨가 도망가자 조씨는 “A씨 행방을 알려달라”며 A씨 오빠 가족을 괴롭혀 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전력이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심 형량은 10년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가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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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영향

이 사건은 잔인한 범죄 행위와 피해자의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재 상황

범인 조씨는 2025년 7월에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범죄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다시 나오는게 맞는가?

도박중독에 무직으로 이미 나가리인데

 

감옥 갔다왔다고 기적같이 재범을 안 저지를까?

저 범죄자가 사는 동네 사람들은 무슨죄냐...

 

이래저래... 세금써야하며... 감시인력낭비에... 

 

주변사람들 힘들고...

 

언제... 사고 터질지 모르는

 

대체 왜 이런사람들을 사회에 다시 내보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