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자

 

휴대폰 구매할때는 단통법

인터넷 설치시 혹은 인터넷 재약정 할때는 인통법

무슨상황이며, 우리가 받는 피해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단통법

 

단통법과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욕을 안 먹는 것이 있다

바로 경품고시제(인통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합법적 냠냠쩝쩝이 가능해졌다.

 

1. 인터넷 약정 시 존재하는 혜택

경품고시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인터넷 약정 시 헤택을 알 필요가 있다.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입 시 일반적으로는 1년/2년 약정(주로 2년)을 걸고 구매하는데

인터넷은 1년/2년/3년 약정(주로 3년)을 걸고 계약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통신사를 변경할 시 사은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없이 기존 통신사와 n년 재약정을 할 경우에도 

사은품 지급이나 요금할인을 협상할 수 있다 (후자를 보통 해지방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통법이 뿌리내리고 단말기 구매에 있어서는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됐지만

모바일 약정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지식도 생겼다.

또한 약정 만료에 가까워지면 내 폰으로 안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약정 재가입을 잘 챙기는 편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재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유선 인터넷은 너무 당연하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기도 하고

약정 종료를 전후해서 개별 알림 시스템이 미비 등의 이유 때문이라 생각한다

(TMI : 우리 이모도 메가패스 시절부터 KT 썼는데 최초 3년 약정 이후로는 거의 16년 정도 재약정 없이 쌩으로 쓰셨더라)

자기네 집 인터넷 약정 상황을 보고 약정만료 상태라면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기존 통신사와 딜해서 어느정도 받아먹자

주의 : 타 통신사 이동을 무기로 너무 과하게 딜 할 경우 기존 인터넷이 바로 해지될 수도 있음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 대한 법으로

무선(휴대전화)에는 단통법, 유선(인터넷)에는 인통법이 있다고 보면 된다.

 

2. 인통법의 배경

 

인통법의 배경과 과정을 간략화 하면 아래와 같다

 

 

이미지를 줄글로 요약하면 이렇다.

 

1. 기존에는 업체가 인터넷 가입 사은품 지급 시 방통위가 자체 설정한 가이드라인 상한 내에서만 지급하게 단속함

 

2. 시장에서 만년 3위인 LG유플러스가 점유율 상승을 목적으로 무지성 사은품 투하

 

3. 사은품 과다 지급이라고 판단한 방통위와 유플러스의 소송 발생, 이후 유플 윈

 

4. 방통위는 상한제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근거 규정 마련 -> 경품고시제로 명문화

 

3. 시행 이유 및 내용

 

그러면 정부는 왜 인통법을 시행했나?

방통위가 설명하는 경품고시제 시행 주 이유는

통신사의 과다 경쟁 및 이용자 차별을 막고 동일한 수준의 사은품 지급을 위함이다.

이는 당시 보도자료에도 그대로 서술되어있다.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둠'

'경쟁을 촉진' (?)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 지급'

비슷한 말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미사여구로 포장한 내용까지 어느 법과 아주 판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품고시제 내용은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사은품 액수 평균에서 -15% ~ 15% 이내를 지급하는 것만 합법이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돈 덜 써도 되니 개꿀인 것은 당연하다

 

4. 시행 이후 시장 상황

 

이후 당연하게 인통법 이후 통신3사의 사은품 지급규모는 통신사 이동, 재약정 가리지 않고 개떡락했다

 

단통법+인통법으로 인해 망했다는 뽐뿌지만 검색을 통해 시행 당시 흔적은 찾을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구글 검색을 통해 나오는 당시 시세표를 봐도

법 시행 직후 약 30만원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탄생 배경이 유플의 무지성 보조금 투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휴대폰 성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성지도 음지로 들어가게 되었고

법에서 정한 것 이상의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음지를 뒤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좋냐? 그것도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통신사들의 재약정 사은품이나 요금 할인이 크게 감소했다.

글 초반에 말한 해지방어 과정에서

소비자 : 1년 약정. n만원 콜? 안 하면 다른 통신사로 간다?

통신사 : ㅇㅇ 그만큼 주기 싫으니 그냥 해지해드림 ㅅㄱ ㅂㅂ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

 

결론

 

경쟁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받을 혜택이 줄어들었다.